미성년자 성폭행하고 다른 친구도 데려오라고 한 30대 징역형량은?…채팅앱이 문제
김** | 조회 30 | 2020-01-22
[김명수 기자]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친구들까지 소개받으려고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8월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8월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B양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또래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 오도록 하는 등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