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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강**  |  조회 1083  |  2017-09-07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개입
-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원조교제라는 청소년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 2004년 9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그러나 처벌중심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가해자(69.3%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재범자, 국민일보 2002.3.19)의 문제행동을 발견, 치료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교육 등을 통해 일탈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개발과 실행이 요구
즉 처벌과 치료의 균형적 개입이 필요함

한국의 경우
- 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전영실
- 성비행청소년의 치료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 전영실(2001), 강지원, 최옥채(1995)
:  대상이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내용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중심

성범죄 재범율과 성범죄의 재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Hanson & Bussiere, 1998; Hanson & Harris, 1998)
-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 저연령, 미혼상태, 실직상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약한 경우 재범확률이 높음
- 인지적 특성 : 피해자에 대한 자책감이 낮거나 범죄행위 억제능력이나 자제능력이 낮은 경우, 타인에 대한 성적 관심이 높은 경우 또는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관심과 호기심이 높은 경우 재범가능성이 높음
- 인지적 특성 및 최초 성범죄와 관련 : 최초 성범죄를 범한 연령이 낮은 경우,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재범율이 높음

외국의 성폭력범죄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동향
- 목적 
1. 일탈적인 성 충동 통제 능력 증진
2. 성과 관련된 왜곡된 인지과정 수정

- 이론 
1. 1970년대 행동주의이론
2. 1980년대 인지이론
 3. 1990년대 이후 인지행동이론

- 특성
1. 지시적 프로그램
2. 비처벌적 접근
3. 사법당국-교정기관-치료프로그램 제공자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강조

- 주요 구성 요소 
1. 범죄행위 인정
2. 범죄행위 관련 요인 분석
3. 왜곡된 인지과정 재구성
4. 희생자에 대한 감정이입
5. 성 충동 통제
6. 반사회적 생활양식 변화
7. 새로운 사회기술 습득

- 사례1 미국 워싱턴주 Twin Rivers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 사례2 뉴질랜드 Kia Marama 성폭력범죄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 사례3 영국 SOTP(Sexual Oggender Treatment Program)

참고.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연구 -미국,영국,뉴질랜드의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상진, 신준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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