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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98% "北 인권 가해자 처벌해야"
강**  |  조회 530  |  2019-03-25

전환기정의워킹그룹 451명 조사 "재판 한다면 국제재판소 바람직"

탈북민 대다수가 자신들을 북한 정권에 의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 인권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5일 '통일과나눔재단'과 미국 민주주의재단(NED) 지원 아래 '북한 인권침해 책임 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입국 탈북민 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7%는 북한 당국에서 구타·고문·강간·성적학대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체포·구금 등 넓의 의미의 인권침해 경험자는 75.4%였다. 탈북자들은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기 바라는가'는 질문에 '처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8.4%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개별 배상을 실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책임 있는 혐의자들만 기소'하는 것을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재판할 경우 '어떤 형태의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국제재판소'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한국인 재판관으로만 구성되면 객관적으로 재판하기보다 '같은 민족'으로서 가해자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권유린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시신이 묻힌 곳을 조사하고 유해를 발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5%로 나타났다.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현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응답이 36.6%, '핵 개발 중단' 27.3%, '인권유린 중단' 18.3%, '식량·의료 개선' 12.4%, '경제 발전' 5.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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