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10대들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천 모텔 폭행사건 가해자들이라며 청소년 7명의 이름과 나이, 학교, SNS 링크 등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얼굴이 왜 이래" "내가 싸움 더 잘해" 등 비판적 댓글을 잇따라 남겼습니다.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같은 피의자 신상털이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들 신상정보가 가해자의 것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재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0대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달 17일 SNS를 통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부른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모습은 SNS를 통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범죄에 가담한 무리들은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을 챙겨보고 있지만 학교 측 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학교폭력 등은 관련 규정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별개로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은 일선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며 "학교 판단에 맡겨야 하고 만약 처분이 부족해도 교육청이 강제 조정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어서 퇴학 조치는 불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폭행에 연루된 학생들의 일선 학교에 '범죄 혐의에 따른 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 있느냐' 등 향후 대책을 물었으나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출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2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