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현재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한 기자전북 장애인단체가 전북도의 광역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방침에 반대하며 '공공 위탁'을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현재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콜센터에 불과하다"며 "민간 위탁 연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전북도는 최근 광역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신청을 받은 가운데 앞서 3년간 전북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온 민간 업체 KTis와 특정 장애인단체 두 군데가 사업자 신청을 완료했다.

"민간 위탁은 콜센터에 불과" vs "공공기관 지원자 없어"

민간 위탁된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콜택시 접수를 받은 후 해당 시‧군의 담당 센터에 연락해 차량 배치를 요구하는 역할에 그친다.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전북도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불편 사항 등을 접수받고 개선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모두 센터 자체 소관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민간으로 운영되다 보니 우리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 차량을 배치하는 역할도 없는 한낱 콜센터 장사꾼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고 모씨(지체 장애 1급)는 "명절 때 예약만 하면 친정집까지 왕복으로 예약할 수 있는 곳도 있다"며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명절 때 30만 원 가까이 금액을 지불하는 등 전주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이 크다"고 언급했다.

장애인단체는 "타 지자체와 장애인 이동권의 편차는 너무도 크다"며 "공공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콜센터 역할밖에는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민간 위탁된 사업자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맞다"며 "공공기관도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북도에 민간 위탁 연장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집회에 앞서 묵념하는 모습. 김대한 기자

공공기관 운영 22% 불과… 군소 도시로 갈수록 더 열악

전체 161개의 특별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중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곳은 총 36곳으로 약 22%에 불과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민간 위탁 운영은 군소 도시로 갈수록 더 비율이 높아졌다.

서울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인천은 인천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가운데 강원 18개의 시‧군과 충남 15개 시‧군 등 모든 시군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 중 단 한 곳만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조례에는 1일 24시간 연중무휴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특별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을 때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1일 대여 요금 3만 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콜택시 이용자의 불만이 높았다.

전북도는 광역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지만, 어떤 결과에도 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은주 사무국장은 "그저 공공기관도 사업자 접수를 하면된다는 것은 전북도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며 "공공기관을 특정하고 민간 위탁 경쟁을 원천 배제 후 도가 공공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