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등 법조계 수장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4일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라며 "법원은 사법 제공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무엇보다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으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사회세력이나 집단에 영향받지 않고 헌법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뢰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충실한 심리 등으로 당사자가 승복할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다"며 "불친절한 곳은 찾지 않으면 끝이지만, 법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도 김 대법원장과 뜻을 같이했다.김 고법원장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취임한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어떤 사건도 내 가족 일처럼 정성을 기울이고 수사 과정도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검찰 존립 기반이 국민 신뢰에 있는 만큼 시민 목소리를 더욱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주장이 공존하는 시대에 검찰 판단만 갖고 적절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이뤄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인권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금로 고검장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라도 인권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 질서 확립과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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