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안심서비스)’가 전국에 걸쳐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응급관리요원 1명이 300명이 넘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은 초기대응 단계부터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안심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서비스 대상자 및 이용자는 81만706가구에 달한다. 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2인가구·조손가구와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정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등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련요원에 전달해 구조·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전국 안심서비스 대상자 및 이용자(서울시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외)는 지난 2020년 3만8507가구에서 올해 7월 26만6265가구로 7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 수는 ▷전남(12만276명) ▷경기(10만2733명) ▷강원(7만2678명) ▷전북(7만2504명) ▷경북(7만655명) ▷충남(6만9123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은 같은 기간 580명에서 766명으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요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인원은 평균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응급관리요원이 16명인 울산은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이 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산(383명) ▷광주(379명) ▷대구(378명) ▷대전(372명) ▷경북(367명) ▷경남(359명) 등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3곳을 제외한 14곳에서 1인당 담당 인원이 300명대를 기록했다.
1인당 담당 인원 300명을 넘지 않는 지역도 ▷세종(297명) ▷인천(279명) ▷서울(246명)을 나타냈다. 서울의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2020년 27명에서 올해 7월 기준 8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1인당 담당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같은 기간 내내 응급관리요원이 5명에서 단 1명도 늘지 않았다. 안심서비스의 인력난이 고질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력난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초기대응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백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인력의 부족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복지부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취지에 맞도록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