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에서 이노공(54·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주재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재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사이트와 도박광고를 심의하고, 포털·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요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차단, 수사의뢰를 하고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홀덤펍(카지노 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또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 발굴해 상담과 치료를 연계한 기숙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000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26%가 늘었다. 지난 5년간 불법도박 모니터링 내역 분석 결과 온라인 도박이 전체 불법도박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전국 중학생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8838 명이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팀이 수사·단속, 치유·재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