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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1621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서 후견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임시조치는 요건만 해당하면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취한 임시조치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에서는 국가 및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시사했다. 도움말=최민형 | 허** | 125 | 2022-12-22 |
| 1620 | [지식 1스푼] 이웃주민이 가정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허** | 370 | 2022-12-22 |
| 1619 | “폭력없는 행복한 구리 만들기”… 구리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 | 허** | 116 | 2022-12-22 |
| 1618 | 울진군 고위직 ‘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 허** | 120 | 2022-12-22 |
| 1617 | 남해경찰서, 가정폭력·성폭력 추방 캠페인 펼쳐 | 허** | 114 | 2022-12-22 |
| 1616 | 천안 신방파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 허** | 112 | 2022-12-22 |
| 1615 | 경남도여성단체협,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에 후원물품 | 허** | 113 | 2022-12-22 |
| 1614 | [길잃은 청소년②]가정폭력 피해 집 나왔지만…서울 16개 구엔 쉼터도 없어 | 허** | 114 | 2022-12-22 |
| 1613 | [법률칼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안전 확보'가 최우선 돼야 | 허** | 106 | 2022-12-22 |
| 1612 | 가정폭력에 경찰관 폭행한 20대 남성 잡으니…‘전과 25범’ | 허** | 117 | 2022-12-22 |
| 1611 | 부안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허** | 115 | 2022-12-22 |
| 1610 | 가정·신체·사이버폭력 등 도내 인권침해 작년 86건 ... 피해인식 못해 대책 필요 | 허** | 109 | 2022-12-22 |
| 1609 | 완주군, 제1회 완주군가족대잔치 성황 | 허** | 109 | 2022-12-22 |
| 1608 | 제천시, 누구나 쉽게 보는 가정폭력 대응매뉴얼 제작 배포 | 허** | 116 | 2022-12-22 |
| 1607 | 전주시, 가정폭력 피해여성·저소득층 아동 지원 | 허** | 116 | 2022-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