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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정폭력 상담 30% 늘었는데… 관련 국비 8억 삭감
박**  |  조회 28  |  2023-12-08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역 통합상담소 4곳(부산진·동래·수영·기장)의 상담 인원이 28명에서 24명으로 4명 줄어든다. 통합상담소는 성·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피해회복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사실상 지역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최전선에 있다.

현장에서는 예산삭감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상담건수가 폭증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와중에 인력감축은 사실상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여성의전화 상담통계를 보면 부산진구 통합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8년 3209건에서 지난해 4159건으로 약 30% 늘었다. 상담원 1명이 맡은 상담건수가 458건에서 594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통합상담소 관계자는 “상담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경찰조사 및 공판 동석 등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업무가 많다. 지금도 상담원의 업무량이 과다한 수준인데 인원이 줄면 업무 부담이 커져 상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통합상담소 인력 감축은 관련 국비 보조사업 예산이 올해 약 108억 원에서 내년 101억 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최근 여가부가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을 1378억9300만 원에서 1325억9700만 원으로 약 53억 원 줄인 여파다. 성폭력 상담을 가정폭력 상담과 통폐합하는 업무 구조조정도 센터 인원 축소의 한 요인이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여러 유형의 범죄를 동시에 가하는 복합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사업은 시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시 자체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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